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훈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처음 피고인 신분이 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공소장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. 조국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도 개입했다는 혐의가 적시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. 관련 현안,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먼저 앞서 뉴스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. 박범계 장관이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. 관련 이야기는 잠시 뒤 나누고요. 먼저 공소장 내용이 공개가 됐잖아요. <br /> <br />그동안은 이성윤 지검장과 당시 수사를 했던 안양지청과의 관계가 주목을 받았는데 이 공소장에 보니까 청와대 당시 수석이었죠. 조국 수석. 그리고 당시 장관, 박상기 장관.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됐다고 해요.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일단 지금 이 공소장 자체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관한 내용이긴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혐의 사실은 크게 세 가지로 사실관계가 정리되어 있고요. <br /> <br />법률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결국 수사를 수사지휘라는 형태를 통해서 결국 수사를 무마하고 방해했다라는 뜻입니다.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<br /> <br />처음에 안양지청에서 내용을 수사하다가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 출금에 관한 부분들을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수원고검에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고검에 그 내용을 못 받은 것으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, 보고 안 받은 것으로 하고 무마하겠다고 했던 거고요. <br /> <br />두 번째 법무부 소속의 서기관에 대한 조사 과정에 있어서 조사의 내용에 대해서 왜 그렇게 조사를 했는지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거는 대검과 법무부가 다 협의한 내용인데 왜 자꾸 이걸 수사하느냐라고 했고요. <br /> <br />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는 이 내용을 안양지청이 자체적으로 도의 판단 하에 이것을 종결한 것으로 해라, 정리를 하라는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사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들이 밝혀져 있었고요. 공소장에서 특이한 부분은 공소장의 내용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1417175881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